AI로 만든 이미지 유포하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AI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요즘 이슈라서 잘 아실텐데요. 이러한 이미지는 정말 실사처럼 보이는 사진이나 애니메이션같은 일러스트처럼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들 중 사람의 특정 부위를 강조한 사진이나 음란물과 다름이 없는 결과물들도 존재하는데 이를 돈을 받고 공유하거나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AI로 19금 컨탠츠 생성? AI 스크립트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