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노마스가 부르는 Hybe Boy, 아리아나의 Ditto, 박효신이 부르는 오래된 노래까지 요즘 유튜브에서 ai cover가 유행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리얼해서 놀라게 되는데요. 그런데 과연 AI Cover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신적은 있나요?
놀랍지 않나요? 진짜 브루노마스가 부른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ai cover는 법적인 문제가 아예 없을까요?
AI Cover란?
가수의 특징적인 음색부터 현실적인 음이탈, 호흡까지 정말 특정 가수가 해당 커버를 부른 듯한 신기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ai로 학습하여 모델을 만든 뒤 그 모델로 특정 음원을 합성하는 것입니다. 즉 ai로 원하는 목소리를 학습한 뒤 커버하고싶은 음원을 수정하여 음원과 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ai 커버입니다.
AI Cover 저작권 문제는 무엇이 있나
그런데 특정 가수 목소리 저작권 그리고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권등 생각나는 저작권만 두 가지나 존재하는데 과연 ai가 학습해서 부른 이런 ai 커버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는 명확하게 저작권에 대한 침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복제 전송에 대한 권리 침해가 해당됩니다. AI를 학습할 때 사용된 저작자의 목소리(보컬)과 합성을 진행할 음원에 대한 복제 저작권 침해 위반이 됩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인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공중 송신에 대한 권리 침해도 됩니다.
즉 ai를 학습할 때 사용되는 목소리(보컬)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가져가서 사용한 것, 해당 커버 음원을 맘대로 복제, 복사, 수정한 것 마지막으로 공개된 장소에 복제된 음원을 공유하게 된 것등 여러가지의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
그렇다면 AI 학습은 모두 불법일까
ai가 발전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들도 많은 법제들이 생성되고 재정되고 있는데요. 과연 AI를 학습시키기만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이는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많은 법률가들은 ai 커버가 원곡자와 가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ai 가 발전하면서 많은 학습 모델들이 생겨나고 결과물들이 생겨나게 됬는데요. 이 모두가 제한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인데요. 학문이나 연구와 같은 분야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 판단보다 때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ai를 학습하게 되면서 저작권 동의 없이 저작물을 가져와 ai를 학습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복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ai 학습은 기술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공정 이용이라는 상황에 해당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ai 학습이라는 것이 학문이나 연구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또한 완성된 ai 커버 영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됐는지 원곡과의 차발점을 따져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ai 커버가 독창적인 결과물인지 기술발전을 위한 학습 및 연구인지에 따라서 공정이용 여부가 판단되게 되고 복제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가 판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저는 이런 커버들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내가 좋아하는 음원을 부르게 되서 굉장히 좋게 봤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를 따져보게 된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 저작권을 더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시각에선 이러한 공정이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AI 산업 발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어 법을 만들어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조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35%EC%A1%B0%EC%9D%985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혹시 눈치채셨나요? 해당 글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전부 AI가 생성하였습니다